조세 조약은 무엇이며, 세금 절약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만약 귀하께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이라면, 세금 계산서에서 돈을 절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어떤 자격이 주어질지는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67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조약 중 하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조세 조약의 혜택이 무엇이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 미국과 이중과세협정을 맺은 국가
- 미국 – 대한민국 조세 조약
- 미국 – 인도 조세 조약
- 미국 – 중국 조세 조약
- 미국 – 캐나다 조세 조약
- 미국 – 독일 조세 조약
- 미국 – 필리핀 조세 조약
- 조세 조약 혜택을 받는 방법
- 도움말
미국 조세 조약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조세 조약 (이중과세협정, DTA이라고도 함)은 미국과 타국간에 맺어진 것으로 각 국가의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구체적인 조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세 조약에 따라, 외국 거주자 (외국인 유학생 및 학자 포함)는 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 및 소득 항목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귀하께서 자격이 있는 조세 조약에 대해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IRS Publication 901(또는 조세 조약 문서 자체)을 통해 특정 국가와 미국간의 조세 조약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중과세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현재, 미국의 조세 조약 네트워크는 다음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약 65개국을 포괄합니다.
| Armenia | Australia | Austria | Azerbaijan | Bangladesh | Barbados |
| Belarus | Bulgaria | Canada | China | Cyprus | Czech Republic |
| Denmark | Egypt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orgia |
| Germany | Greece | Hungary | Iceland | India | Indonesia |
| Ireland | Israel | Italy | Jamaica | Japan | Kazakhstan |
| Korea | Kyrgyzstan | Latvia | Lithuania | Luxembourg | Malta |
| Mexico | Moldova | Moroc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 Pakistan | Philippines | Poland | Portugal | Romania | Russia |
| Slovak Republic | Slovenia | South Africa | Spain | Sri lanka | Sweden |
| Switzerland | Tajikistan | Thailand | Trinidad | Tunisia | Turkey |
| Turkmenistan | Ukraine | Venezuela | United Kingdom | Uzbekistan | Belgium |
누가 조세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 조약에 의한 면제 자격 여부는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비자 유형
- 소득 유형
- 보상을 받는 직업 유형
- 미국에서 보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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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어떤 유형이 조세 조약에 의해 감면될 수 있습니까?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의 정확한 유형은 미국이 귀하의 본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을 통해 미국에서 청구할 수 있는 조세 조약 혜택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 대한민국 조세 조약 협정
제 20조 – 교사
교육이나 연구에 참여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시민들은 체류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첫 2년간 해당 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제 21조 – 학생 및 교육생
대학에서 공부, 훈련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유학생들은 개인 서비스에서 수행되는 모든 보조금, 수당, 상금 또는 수입 (2,000달러 이하)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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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인도의 조세 조약 협정
아래에 강조한 것은 인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조세 조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21조 – 학생과 수습 직원이 받은 임금
귀하께서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고 학생 비자 (예: F-1 또는 J-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계시다면, 어떠한 보조금, 장학금, 또는 고용에 의한 보수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지비, 교육비 또는 훈련비로 지불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제 21조를 통해 인도의 학생 및 수습 직원은 표준 공제 (2023 과세연도에서 13,850달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액은 소득세 신고 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2조 – 교수, 교사 및 연구 학자가 받은 급여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연구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에 여행을 온 인도 국민 역시 미국에 도착 후 2년 동안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면세’ 가 적용됩니다.
참고: 본 조세 조약은 소급 적용됩니다. 교사나 연구원이 미국에 24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잠재적으로 모든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전에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세 조약 사례 (2023년 과세)
Advik Patel은 2020년 F-1 비자로 인도에서 미국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2023년 그는 OPT (선택적 실무 교육) 직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자 요건에 따라 일할 허가를 얻었으며 이미 사회보장번호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1. 거주지
Advik은 F-1 비자를 지닌 채 아직 4학년에 재학 중인 바 과세 목적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수입 형태
Advik은 OPT 과정의 일부로 연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임금은 학습 및 연구 과정 동안의 보상금으로 간주됩니다.
3. 세금 양식
Advik은 인도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 8233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면제 및 수당을 받기 위해 W-4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도인 학생 및 수습 직원은 해당되는 경우 표준 공제만이 아니라 자녀 및 기타 종속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에 Advik은 W-2 양식을 받아야 하지만, 인도 조세 조약의 조건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계산에 표준 공제 수당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로서, 그는 FICA와 FUTA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4. 조세 조약 결정
Advik은 13,850달러의 표준 공제 및 주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세금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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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중국 조세 조약 협정
미국-중국간 조세 조약은 임금, 배당금 및 자본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어느 누구도 두 나라의 세율 중 더 높은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제 19조 – 교사, 교수 및 연구자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이나 과학 기관에서 강의, 수업 또는 연구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시민은 총 3년간 미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제 20조 – 학생 및 교육생
중국 학생, 사업 교육생 또는 연수생은 다음 사항에 대해 미국 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 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
- 품위유지, 교육, 공부, 연구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받은 금액
- 정부, 과학, 교육 또는 기타 조세 감면 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는 상금
- 미국에서 진행된 개인 서비스 수입(5,000달러 이하)
조세 조약 사례 (2023년 과세)
Zhang Wei는 F-1 학생 비자로 2019년 중국에서 처음 입국하여 2023년 OPT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자 요건에 따라 그는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며, 이미 사회보장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1. 거주지
Zhang은 F-1 비자로 아직 4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과세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수입 유형
Zhang은 OPT과정의 일부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임금은 학업 및 훈련 기간 중의 보상금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코드 20)
3. 세금 양식
Zhang은 중국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 8233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 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W-4 (NRA라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 조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0%로 과세되며 그 외의 기타 모든 소득은 연방 과세 목적에 따라 대학원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말에 Zhang은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1042-S와, 조세 조약이 적용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W-2 양식 두 가지 소득세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거주자로써 그는 FICA와 FUTA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4. 조세 조약 결정
Zhang은 학업 및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최초 5,000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조약 혜택은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Zhang은 또한 그의 비자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 캐나다 조세 조약 협정
제 20조 – 학생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캐나다 시민은 교육, 훈련 또는 품위유지와 관련된 활동으로 받은 미국 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참고: 캐나다 국민 (학생, 연수생, 교사, 연구원 및 기타 모든 비자 소지자 포함)은 총 소득이 10,000달러 미만일 경우 개인 서비스 (OPT, 교육 및 연구는 개인 서비스로 간주됨)에서 최대 10,000 달러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유형의 소득에 대해 다루는 조세 조약 조항은 제 15조 – 종속 개인 서비스입니다.
미국 – 독일 조세 조약 협정
제 20조 – 초빙 교수와 교사, 학생 및 교육생
인가된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 및 공공 연구 기관의 교수 또는 교사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독일 국민은 해당 활동으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미국 내에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입국일로부터 2년 이하.)
한편, 미국에서 공부하는 독일 학생들은 훈련, 교육 또는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조세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학생들은 비영리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또는 교육 민간 단체 및 유사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받은 보조금, 수당 또는 상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여, 독일 학생들은 종속 개인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임금, 급여, 수수료, 보너스, 커미션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유사한 수당 포함)에 대해 9,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4년 이하.)
미국 – 필리핀 조세 조약 협정
제 21조 – 교사
필리핀 거주자가 대학 또는 기타 공인 교육 기관에서 강의 및 연구 (혹은 둘 모두)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받은 소득은 최초 2년간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미국 체류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해당됨.)
제 22조 – 학생 및 교육생
필리핀 시민이 미국에 유학, 연구 또는 대학 수업을 받기 위해 입국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입국일로부터 최초 5년 이내.):
- 품위유지, 교육, 학업, 연구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수여금
- 보조금, 수당 또는 상금
- 개인 서비스 수입에 대한 소득 (3,000 달러 이하)
미국 – 프랑스 조세 조약 협정
제 21조 – 학생 및 교육생
학업, 훈련 또는 연구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프랑스 시민은 다음과 같은 소득 건에 대하여 미국의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
- 품위유지, 교육, 학업, 연구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수여금
- 보조금, 수당 또는 상금
- 개인 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입 (5,000달러 이하)
* ‘연구’ 가 언급되는 각 조세 조약에서 연구는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조세 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고용주는 몇 가지 중요한 급여 양식 (W8-BEN 양식 및 8233 양식 등)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은 조세 조약 혜택을 소득에 적용 받고 올바른 과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양식은 작성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며,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천천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W-8BEN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무상으로 수여된 장학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조세 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면 W-8BEN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W-8BEN 양식을 작성하려면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이름
- 국적
- TIN(납세자 인식 번호)
8233 양식이 무엇인가요?
귀하께서 유학생 신분이며 개인 서비스, 보상적 장학금 또는 보조금 수령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 조약 혜택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8233 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다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8233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각 과세연도별
- 각 원천징수의무자(대학)별
- 각 소득 유형별
8233 양식을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개인 정보 (예: 이름, TIN, 거주 국가의 주소 정보)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총 소득 금액
- 면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조약
다음 내용을 포함한 미국 비자 타입의 세부 정보:
- 미국 입국 날짜 및 현재 비이민자 상태가 만료되는 날짜
- 비자 사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여 고용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Sprintax 양식 (기존 Sprintax TDS)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조세 조약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해당 연도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했거나 W-8BEN 또는 8233 양식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 말 1040NR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초과 납부된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 조약 혜택을 청구하는 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미국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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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하가 새로운 직업(또는 OPT/CPT 직위)을 시작하고 학업 또는 연구 기간 동안 장학금, 보조금 또는 기타 유형의 수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리는 고용 전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에 대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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