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그것이 문제로다!
미국에 있는 동안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 거주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비거주자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거주자로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청구하고 해당되지 않는 환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부정확하게 제출하게 되면 비거주자의 비자상 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벌금 및 패널티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거주지 및 거주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과세 목적상 거주자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귀하의 거주 상태는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중인 외국인은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중인 외국인은 모든 유형의 소득 및 미국 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또는 미국 무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연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매년 계산하기 위해 법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소득이 없었더라도, 여전히 세금 납부 기한 전에 884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유형
과세 목적상 거주자
과세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실질적인 거주자 테스트 또는 영주권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 목적상 비거주자
영주권 테스트 또는 중요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으며 미국 시민권자나 국민이 아닌 경우 과세 목적상의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중 거주
이중 신분 외국인이란 1년 중 일부는 비거주자로 취급되고 나머지는 거주자로 취급되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보통 거주 첫 해나 마지막 해에 발생합니다.
거주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세 목적상 거주중인 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거주 시험 또는 해당 연도의 영주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주권 테스트
만약 귀하께서 이민자로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 귀하께서는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자격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로 알려진 외국인 등록증 I-551 양식을 발급합니다.
실질적 거주 시험
실질적 거주 시험은 미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외국인 개인을 거주중인 외국인으로 판단합니다.
본 시험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 당해 년도 중 31일간 및
- 당해 년도 및 직전 2년을 포함하는 3년의 기간 중 183일:
- 위 사항에는 당해 년도에 귀하께서 체류했던 모든 일자가 포함되며,
- 당해 년도 전 첫 해에 귀하께서 체류한 날의 ⅓,
- 당해 년도 이전 2년차에 귀하께서 체류한 날의 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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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외
영주권 테스트 및 실질적 거주 시험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실질적 거주 시험에 대한 밀접한 관련성 예외
실질적 거주 시험을 통과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비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1년 중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 미만일 때
- 1년 동안 한 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미국 이외의 주거지에 있는 경우(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 두 국가가 아닐 때에 한함) 그리고
- 1년 내내 외국에서 주거지를 유지했으며 영주권 신청 중이 아닌 경우
귀하 또는 IRS에서 미국보다 타국과 더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국가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연말에 결혼을 하였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이 비거주자라면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취급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배우자가 미국 거주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께서는 첫 해에 공동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 조약
65개 국가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 했습니다. 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받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받거나 미국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국가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S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에 대한 조약문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국이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Sprintax 신고서 를 통해 조세 조약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체류중인 주에서 연방 조약을 수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드립니다.
학생 및 교육생에 대한 예외 사항
IRS는 “F”, “J”, “M” 또는 “Q”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거주 시험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J” 비자나 “Q” 비자의 경우, 각 개인이 교사 또는 교육생인지, 혹은 학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학생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F, J, M 및 Q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보통 미국에 체류하는 첫 5년 동안 과세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5년 후부터는 체류 일수를 계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J 또는 Q 비자에 대한 학자, 인턴, 교육생, 교사, 교수 및 연구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는 첫 2년 동안 과세 목적상의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SPT를 위해 3년째부터는 일수를 세기 시작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해당 사람들의 지위는 과세 목적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비이민자의 상태는 실질적 거주 시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연방 및 주 과세 목적상의 거주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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